2026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
상환능력 심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한 뒤 별도의 신청서 접수 없이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절차는 따로 없으며, 채권이 매입되는 시점과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각각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 통지가 이뤄집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처럼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모든 채무자가 같은 심사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매입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년 전부터 연체된 300만원 채무가 있던 한 채무자는 서류를 낸 적이 없는데도 문자 한 통으로 채권 매입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어진 소득·재산 심사가 끝난 뒤에야 소각 여부가 정해졌습니다.
소득 기준 얼마나 낮아야 하나
소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와 재산 등 상환능력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월 소득 154만원 안팎이 그 경계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소득 기준을 살짝 넘긴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 구간이거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총 채무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소각 대신 채무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수령액이 있다면 이 역시 소득으로 계산에 반영될 수 있어,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구간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 심사에서 확인하는 항목
·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 중위소득 비율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확인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령 여부까지 반영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확인 항목
재산 기준은 어디까지 보나
재산 심사에서 핵심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남는,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이나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생계형으로 분류되어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별도로 보유한 예금, 자동차, 추가 부동산처럼 처분해서 채무 상환에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이 있다면 회수 가능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각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됐다고 해서 채무조정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순부채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숨긴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이미 정해진 조정 내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필 부분입니다.
소각과 감면 어떻게 갈리나
소득과 재산 등 상환능력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 원금이 소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기준을 넘거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일부 확인되면 소각 대신 원금 일부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채무조정으로 분류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감면 폭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각 검토 | 채무조정 검토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등 | 소득 수준에 따라 심사 |
| 재산 기준 | 회수 가능 재산 함께 확인 | 회수 가능 재산 함께 확인 |
| 결과 | 심사 후 소각 가능 | 감면 후 분할상환 가능 |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통지 문자나 우편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채무현황 조회 페이지나 한국신용정보원, 콜센터를 통해 매입 여부와 심사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년 연체 조건에 아직 못 미치는 경우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기준에 살짝 못 미친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여부 확인하는 채널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채무 현황 조회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채권 매입 여부 확인
· 새도약기금 콜센터로 유선 문의하는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방문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협약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채권 매입 시점과 심사 완료 시점에 각각 개별 통지가 이뤄집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중위소득 60%를 넘더라도 125% 이하이거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총 채무액에 못 미치면 소각 대신 채무조정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 등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별도로 처분 가능한 예금이나 부동산과는 구분해 심사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채무현황 조회 페이지나 한국신용정보원,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으로 분류되면 얼마나 감면받나요?
순부채 규모에 따라 원금 상당 부분이 감면되고 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남은 금액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