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기로 했으니 계약 기간이 남아도 나가주세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중 퇴거 요청을 받을 경우 세입자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계약 중 집이 팔려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도 집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집이 팔린다고 해서 전세계약이 자동 해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유자(매수인)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며, 임차인의 거주 권리 및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인수하게 됩니다.
퇴거 요청을 받았을 때 확인할 점
집주인이 만기 전 퇴거 요청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측의 자발적 합의가 있을 경우, 퇴거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일, 이사비, 중개수수료 부담 등 핵심 항목을 반드시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말로만 듣고 나갔다가” 보증금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자·카카오톡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관련 분쟁에서 말로만 한 약속은 효력이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은 **의사 표시의 증거**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과 서면 합의서 작성입니다.
한눈에 보기: 퇴거 요청 상황별 대응 전략
| 상황 | 임차인 대응 | 주의사항 |
|---|---|---|
| 집주인 집 매도 | 계약 기간 보장 | 새 소유자도 책임 승계 |
| 실거주 목적 퇴거 요청 | 합의 시 가능 | 조건은 반드시 서면화 |
| 조기 퇴거 수락 | 보증금·이사비 확인 | 문서화되지 않으면 위험 |
| 보증금 반환 불안 | 보증보험 활용 |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Q&A
Q1. 집이 팔렸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할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Q2. 문자나 카톡 내용도 법적 증거가 되나요?
A2. 네. 법원에서 정황 증거로 인정되며, 내용증명과 함께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Q3. 보증금이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조건이 맞는다면 즉시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Q4. 이사비나 위로금은 꼭 받아야 하나요?
A4. 법적 강제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합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명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