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우리 아이도 대상이 되는지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을 위한 별도 지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득이나 보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연령대 아동이라면 대상에 포함되는 보편적 성격의 제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6년 8월 25일 당정협의에서 예산 반영 방향이 확인된 단계이고, 정부안 확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대상 기준이 이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 0세부터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 보호대상아동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국가와 보호자가 함께 돈을 적립합니다
· 아동이 만 18세부터 인출할 수 있음
적립 방식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과 이번 예산안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가 매달 계좌에 넣어주는 금액은 최대 10만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120만원입니다. 보호자도 원한다면 정부 적립금이 들어오는 달에 맞춰 월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구조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등록된 금융기관이 펀드 형태로 운용하면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향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넣은 적립금에 붙는 증여세도 비과세로 논의되고 있어, 목돈을 모으는 동안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이번 발표는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담기로 당정이 협의한 단계입니다. 이후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고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실제 시행 시기와 신청 절차가 정해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착각하는 부분은 예산안에 담겼다는 소식만으로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국회 심의 등 남은 절차에 따라 시행 시기나 세부 조건이 조정될 수 있어, 발표 시점과 실제 시행 시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아동수당과 뭐가 다른지
헷갈리기 쉬운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수당으로,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이 아동수당의 지급 공백기인 8세 이후부터 18세까지를 메우면서, 현금으로 바로 쓰는 대신 18세까지 목돈으로 모아준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호 중인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매칭 지원해주는 기존 제도입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디딤씨앗통장과는 대상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 구분 | 특징 |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매달 현금 지급 |
| 디딤씨앗통장 | 보호대상아동 한정, 저축 매칭 |
| 우리아이 자립펀드 | 0~18세 모든 아동, 18세까지 적립 |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2026년 8월 25일 당정협의로 예산 반영 방향은 확인됐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와 계좌 개설 방법, 신청 절차의 최종 확정치는 정부안 확정과 국회 심의를 거친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관련 공고는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서, 예산 편성 관련 내용은 기획예산처 자료에서 다뤄지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행 공고가 나오는 시점을 전후로 계좌 개설 조건과 신청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제도를 챙기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종료아동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0세부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저축 매칭 지원은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별도 제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좌를 만들어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는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당정이 협의한 단계이며, 정부안 확정과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계좌 개설과 신청 절차는 시행 공고 이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18세 전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기준으로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도 인출 예외가 있는지는 최종 법안과 시행 지침이 확정되어야 정확히 확인됩니다.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별도 제도로,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와의 중복 수령 여부는 세부 시행 지침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자도 받을 수 있나요?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에 한정된 기존 저축 매칭 제도이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여부는 시행 지침 확정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